세 무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 수 시 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8	6	10
현 원	31		1	10	17	2	1
증 감				4	9	△4	△9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7 예산집행실적

【2017.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714,103	405,270	308,833	56.8
	재정지원			681,679	390,469	291,210	57.3
		자진납부풍토조성		150,082	111,917	38,165	74.6
			지방세납부홍보	8,700	2,924	5,776	33.6
			납세자편의시책추진	19,600	6,379	13,221	32.5
			지방세정보화구현	93,298	79,182	14,116	84.9
			지방세정업무연찬	28,484	23,432	5,052	82.3
		지방세수 확충		531,597	278,552	253,045	52.4
			지방세 부과	333,488	117,917	215,571	35.4
			과세자료조사및정비	196,966	159,492	37,474	81.0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1,143	1,143		100.0
	행정운영경비			32,424	14,801	17,623	45.6
		기본경비		32,424	14,801	17,623	45.6

2017 상반기 성과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 상향 조정

▸2017년 목표액	:  215,351백만원 (시세 119,721, 도세 95,630)

▸5월까지 실적	:   85,229백만원 (시세  48,410, 도세 36,819)

▸결산 전망액	:  218,651백만원 (시세 123,021, 도세 95,630)

※ 목표대비 3,300백만원 증가 (시세 2.7%) 전망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정기세무조사,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조사, 기타 수시 기획조사

▸목 표 ⇨ 1,200백만원 / 실 적 ⇨ 873백만원(목표대비 72.7% 달성)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조사 38,397호 / 산정 38,168호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 12천매,  법인지방소득세 리플릿 : 4천매

취득세 상속신고 안내문,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점자안내문’발송,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8만건 이용(전년대비 5% 증가)

□ 반     성

◦ 지방세심의위원회 활성화 미흡

⇨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확대, 업무 자문 필요시 적극 활용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자주재원 확충

□ 2017년 지방세수 목표 및 전망

(2017.06.15.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7년 목 표 (A)	5월까지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 망 액 (D)	증감 (D-A)	비 율(%)
						목표대비 (D/A)	동기대비 (B/C)
합 계	215,351	85,229	80,653	218,651	3,300	101.5	105.6
시 세	119,721	48,410	48,039	123,021	3,300	102.7	100.7
도 세	95,630	36,819	32,614	95,630	0	100.0	112.8

◦ 2017년 지방세 세입전망

▸시세 ⇨ 담배 경고그림 삽입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이 늘어

담배소비세 20억, 자동차세(주행분) 13억 증가 전망

▸도세 ⇨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용 취득세(부동산) 증가로

목표액 달성 전망

□ 하반기 추진계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안내, 납부독려 등

▸홍보방법 : 리플릿·전단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자막방송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7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119,721	48,410	123,021
주 민 세	7. 31 8. 31	6,239	1,963	6,239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22,812	76	22,812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6. 30 12. 31	41,344 (15,544)	16,476 (8,388)	42,644	1기분(6월), 2기분(12월) 유가보조금(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7,684	8,262	19,684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연중	31,642	21,633	31,642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17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  민  세 : 개인균등분 주민세 주민홍보(고지서 뒷면, 시홍보물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9~11월)

▸재  산  세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 동 차 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도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7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95,630	36,819	95,630
취득세	연중	60,954	27,174	60,954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5,710	2,571	5,710	소유권 이외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7. 31 9. 30	4,849	38	4,849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4,117	7,036	24,117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대형 건축물 신축,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

4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개       요

◦ 세무지도 강화

▸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200	829	873	72.7%	감면추징	34	133
				정기조사	24	59
				수시조사	771	681

□ 하반기 추진계획

◦ 조 사 대 상

▸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법인 사후관리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

▸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상반기 추진실적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 사 대 상  :  38,397호

▸단독 : 30,306호,    다가구 : 1,522호,    주상복합 등 : 6,569호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6. 10. 18.~2017. 1. 19.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7.  1. 20. ~ 3. 10.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17.  3. 15. ~ 4.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7.  4. 2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2017.  4. 28. ~ 5. 29.

□ 하반기 추진계획

◦ 이의신청 검증 및 조정공시	:  2017.  6. 26.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17.  6월 ~ 10월까지

▸조사대상 : 2017.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

특수시책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

1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

□ 추 진 배 경

◦ 중소기업이 창업초기 국세 및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1:1 멘토링서비스를 통하여 국세 및 지방세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7. 4~12월

◦ 대    상  :  창업후 2년 이내 중소기업 30개소

◦ 사업내용

▸지방세 상담 : 1기업1담당 공무원 지정 및 상담안내

▸국 세 상 담 : 마을세무사(15명)와 연계하여 상담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 멘토선정  :  지방세 담당계장 5명․마을세무사 15명

◦ 상담실적

▸방문 및 전화상담 21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등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안내 책자 제작, 발송    :     2017.  6.  9.

□ 하반기 추진계획

◦ 시    기  :  분기별 1회 이상

◦ 내    용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 안내

▸창업 및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 고충상담 및 국세의 경우 마을세무사와 연계 안내